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문단 편집) === 등록금 인상 문제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05891?sid=102| ‘862만원과 46만원의 차이’...자사고·외고·국제고 학비, 일반고의 19배]] 한 예시로, 과거 [[2006년]]과 [[2007년]] 당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기 전 [[서울]] [[중동고등학교]]의 수업료는 1,2,3학년 전체 수업료 34만원+운영지원비 8만원으로 등록금은 42만원이었다.[* [[http://joongdong.hs.kr/uboard.asp?id=h_home&skin=board_high_default&color=image&code=high_community&page=4&page_num=&s1=on&s2=on&s3=off&sn=4&find_word=납부금&order1=u_no&order2=desc&u_no=89|2006년 11월 납부금 안내]]][* [[http://joongdong.hs.kr/uboard.asp?id=h_home&skin=board_high_default&color=image&code=high_community&page=4&page_num=&s1=on&s2=on&s3=off&sn=4&find_word=납부금&order1=u_no&order2=desc&u_no=106|2007년 납부금 안내]]] 그러나 [[2011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이후 등록금은 무려 3배에 가까운 인상을 보여 [[2011년]]에는 3학년 등록금 45만원, 1학년과 2학년은 무려 99만원의 등록금을 낸다.[* [[http://joongdong.hs.kr/uboard.asp?id=h_home&skin=board_high_default&color=image&code=high_community&page=3&page_num=&s1=on&s2=on&s3=off&sn=4&find_word=납부금&order1=u_no&order2=desc&u_no=291|2011년 납부금 안내]]] 현재 대다수의 자사고들의 등록금은 분기당 100만원 이상으로,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 다음으로 높은 [[학비]]를 보여주고 있다.[* [[https://ted-edu.tistory.com/23|현재 자사고 학비(광역)]] / [[https://ted-edu.tistory.com/24|현재 자사고 학비(전국)]]][* 일반 전형 기준으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1000 ~ 1500만 원, 공립 외고와 자사고의 경우 연간 400 ~ 600만원의 학비를 낸다.] 이는 웬만한 [[사립대]] 등록금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돈이 없는 집안이라면 입학하기도 어려울 형편이다. [* [[http://joongdong.hs.kr/uboard.asp?id=h_home&skin=board_high_default&color=image&code=high_community&page=1&page_num=&s1=on&s2=on&s3=off&sn=4&find_word=납부금&order1=u_no&order2=desc&u_no=396|2015년 납부금 안내]]] 2008년 12월, 오마이뉴스에서도 자율형 사립고의 이러한 비싼 등록금과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49513|수업료 인상 자율이어서 자율형사립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을 일반 사립고(연간 140만원)의 세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2071934|자율형 사립고 등록금 상한 없애]]] 일반 고교가 자사고로 전환되면 등록금이 500만원, 수익자 부담경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학비가 6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67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이 자사고 신청학교의 등록금과 교육청 지원금을 토대로 등록금 인상률을 예상한 결과다.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지 않아 현재의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학교별로 자사고로 전환돼 교육청 지원금이 없어질 경우 기존 재정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등록금 인상률을 예측한 결과 서울지역 ㅂ고교는 7.6배, ㅈ고교 4.4배, ㄷ여고 3.8배 등 평균 2.9배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등록금 외에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내야 하는데 [[2007년]] 기준으로 수익자 부담경비는 등록금의 60% 수준이었다. 따라서 자사고가 됐을 경우 수익자 부담경비를 전혀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현재 등록금의 3.5배로 예상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등록금은 500만원, 수익자부담금 포함은 6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서울 33개교 등 전국 11개 시·도지역 51개교가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가운데 35개교가 초·중등교육법이 지정한 자사고 설립 최저기준인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3~5%)에 미달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지난해 현재 전입금 비율 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부산]] 해운대고·대구 계성고·경기 일산 대진고 등 3곳 뿐이었다. 서울 지역에서도 기준을 충족한 고교는 33곳 중 39%인 13개교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에 자사고 100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 등 지방에서는 전환신청 고교가 거의 없고, 신청고교 가운데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많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에서 자사고 입학조건을 중학교 내신 상위 50~100%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자, 학생의 지원 자체를 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019842|자율형사립고 등록금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176708|자율형사립고 등록금 문제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